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이낙연씨가 요구하는 이재명대표님의 대표 사퇴 요구를 받아주면 안됩니다.
민주당의 대선 실패 최고의 책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몰염치한 자와 절대 같이 하면 안됩니다.
이젠 역사의 뒤안 길로 보내줘야 합니다.
ㅋㅋㅋㅋㅋ재명이한테 물어봐용 ㅋㅋ
@다정한바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xx 수박이네
@다정한바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xx 수박이네
어휴 걸래물었나 개딸들 수준 천박하당 이제명처럼 ㅋ
언제까지 이타령 천박한 이재명의 그 지지자 ㅋ 안녕
대표란 자리는 무슨 일이 싫거나 해도 노력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싫어도 끝까지 포용하려는 자세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