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병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하위근무평점자

직무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서울시의 입장은 업무태만, 업무해태, 욕설·협박등 태도불량 직원을 근무평정 가로 평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노조는 이런 교육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성과급미지급, 호봉 승급제한, 전보조치에 이의가 있지만 구태여 정책이라고 한다면 받아드릴 수밖에 없지만 퇴출도 하겠다는 것은 결코 받아 드릴 수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권남용인 것이다.

시에서 내세우는 업무태만, 업무해태, 욕설·협박 등은 과거 시정현장 프로그램에서 내세웠던 판박이로 출발부터 대상자에게 오명을 씌운 인권모독의 오류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당위성을 말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용산참사에 대하여 서울시장으로서 업무태만에 대하여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서울시직원의 업무평가를 가지고 퇴출 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무원의 퇴출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기관장의 개인적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과거처럼 대권욕에 판단력이 흐려 서울시공무원을 희생으로 서울시민의 인기를 끌어올려 보겠다는 매우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한다.

과거 오세훈시장이 아동급식을 선택적 급식으로 서울시민의 지지를 요청했다가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눈물로 사죄하면서 시장직을 사퇴한 것 상기하기 바란다.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서울시민이 받은 폐해를 결코 잊어서도 안되며 다시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교육에 대하여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업무개선의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다행히 교육이 시에서 주장하는 순수한 업무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노조는 적극 동참할 것이지만 만일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오세훈시장의 퇴진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정치인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출발부터가 과거의 시정현장교육을 표방한 것이기에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는 이번 퇴출교육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2023. 12. 11.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