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민족반역자들이 해방 이후 미 군정과 이승만의 발탁으로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장악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정치, 행정, 경제, 언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거의 예외가 없다.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던 이들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영화를 누린 일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그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이제 와서 처벌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살아 있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범죄가 내란죄와 외환죄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국가의 영토 일부나 전부를 점거해서 그 주권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을 뜻함-박정희와 전두환이 이에 해당)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를 뜻하며, 외환죄는 외세와 협력해 나라에 대적할 때 성립하는 죄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부터 일제에 부역했던 자 등 친일민족반역자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 두 가지 반역죄이다.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한 법적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법이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친일민족반역자들은 형법에서 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지 대한제국이 아니었기에 반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국가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구성원, 민족이다. 한민족은 국명이 바뀌어도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해 왔다. 당연히 반역죄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그 정통성을 상해 임시정부에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임정의 투쟁 대상은 일본제국이었으니 그 일본제국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자들은 민족의 반역자이다. 따라서 친일민족반역자들은 청산되어야 한다.

그럼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왜 청산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다.

친일민족반역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들이 승리하면서 이 민족은 패배의 수렁에 빠졌다. 그들이 해방 후 숭미에 빠지며 나라를 들어 바치다시피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패배주의자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을사오적은 대한제국이 자력으로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 자들이고, 부역자들은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다. 자신이 속한 민족을 믿지 못하니 타 민족의 그늘에 기대어 부와 권력을 누리려 한 것이다.

그들에게 권력과 부,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민족이 도탄에 빠지는 것 정도는 모기에 물린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들 자신의 이익 뿐이다.

문제는 그들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가 우리 민족성에 스며들어 그 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 후에도 친일민족반역자들이 득세하고 독립운동가들이 패배하는 이 희한하게 전도된 역사로 인해, 국민들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의 연원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친일민족반역자들이 있다.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고 쿠데타를 불사하는 자들이 당시에 승리했고, 아직도 그 죄과는 제대로 단죄되지 않은 것이다.

독일이 1,2차 세계대전 후 아직도 전쟁 범죄자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제대로 그 죄를 묻지 않으면 후대에 또 그 같은 일을 벌이려는 미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반한 그 죄를 제대로 단죄하는 정당성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누가 반역을 두려워할까?

그런 친일민족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기관과 여론형성기관의 상부를 장악한 지 벌써 70여년이 지났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는 자들 중에 친일민족반역자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논해야 된다고 말하는 미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 먹고 반역한 과를 상쇄할 만한 공이 과연 존재할 수 있나?

친일민족반역자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과 미래가 없다.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신들의 이익일 뿐이다. 80년 광주 사태를 보라.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총을 쏘라고 지시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돈 뿐.

요즘 그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정신적 사생아들은 글로벌 시대에 민족주의는 해체되어야 할 지난 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절거리는 자들도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정해야 한다는 미친 소리도 있다. 이게 정상인가?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청산 멸절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언제든지 다시 나라를 팔아먹을 자들이다. 반역죄를 저질렀지만 처벌되지 않은 역사가 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팔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의 현 정세를 보라. 동아시아의 정세는 향후에도 수 십년간 격동할 것이고, 이 나라에 확고한 영향력을 구축하고 싶은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언제든 외세의 위험에 뒤틀릴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친일민족반역자들이 단죄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30년 이내에 중국은 이변이 없는 한 미국을 추월한 강대국이 될 지도 모른다. 우리 지척에 있는 나라의 힘이 미국을 넘어서는 그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이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축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정치축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30여년의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보면 미국 의존도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는 강해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국내에서는 현재의 숭미파보다 중미파가 강해질 것이고, 대한제국 말기처럼 국내 정치판이 외세의 대리전 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친일민족반역자들에게 정신적인 연원을 둔 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사대주의의 본령이라면 중국이다. 일본이나 미국에 사대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선처럼 중국을 형님의 나라, 상국으로 모시자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그자들은 상황이 변하면 다시 나라를 거침없이 팔아먹을 자들이다. 그때까지 친일민족반역자들이 청산 멸절되지 않는다면 그 악몽이 현실이 될 것이다.

나라를 잃고 타민족에 의해 민족의 삶이 일그러졌던 시절이 지난 지 이제 80여년일 뿐인데, 현재의 사람들은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일제시대처럼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번영을 좀 더 오래 지속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이 내부의 반역자들에게 또다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시절이 없게 하기 위해 친일민족반역자들은 청산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어떻게 멸절되는지 역사에 기록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런 자들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