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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여다보면 2-3년은 시범사업하고 다음정권때 하든지말든지 이런거라 실질적으로 하는척만하고 전혀 혜택없는
그렇지만 현수막만 보면 당장 간병비 국힘에서 예산끌어다 해결할것처럼
현수막정치
참 쉽죠 ?
민주당껀 잘 보이지도 않고 ( 신갈 기흥 구갈 용인 부근)
현수막 볼때마다 혈압오르네요
그 바로밑에 윤석렬 공약이행율 14프로 이재명 공약이행율 97프로
실은 요양병원 간병비! 그도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었음ㅋㅋㅋ
예산안 관련 내용
"검사 탄핵"용어를 바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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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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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로밑에
윤석렬 공약이행율 14프로
이재명 공약이행율 97프로
실은 요양병원 간병비! 그도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었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