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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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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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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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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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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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니니까 저짓거리 하죠
그들은 단지 기레기 일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도 경찰 조사단계에서 죽었다면서 검찰 문제 아니라는 식의 덧글 달고 다니는 선동꾼이 있더군요.
사람이냐.. 아니면 일부러 달고 다니는건지... 어질어질함.
너무 안따갑네요 좋은 배우였는데 에휴
건희 이슈 덮을려고 일부러 터뜨린거 아닌가요? 영화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검경 들이 쭉 써먹었던 비열한 수법 아닙니까?
안타깝네요! 젊고 유능한 배우가 무능한 정치 때문에 일찍 생을 마감하고 말았네요!
검찰 똥꼬 빨아가며 아니 검찰 똥먹어가며 살아가는 기레기들 비위가 참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