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말은 국민 주인 주의 국가라는 말인데! 국민 주인은 무슨! 국민이 언제 주인 노릇했냐? 국민들은 투표하는 기계 투표하는 노예 노릇만 했지! 언제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 노릇이나, 언제 본인 삶의 주인 노릇을 했냐?
국민이 뽑은 정권이 5년간 나라에 주인이 되는, 투표 일 다음 날부터는 철저하게 전체 국민들의 주권을 내다 버리고, 정권 주인 주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투표한 국민들은 투표한 다음 날부터 전체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정권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국민 노예 주의 나라가 되었을 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민주주의 즉 전체 국민들이 나라에 주인이 되는 국민 주인 주의 국가라 함은! 적어도 최소한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수사, 기소, 사정, 감사, 재판 권력들과, 모든 언론들, 방송, 신문, 인터넷 방송 채널, 고법, 대법, 헌재, 여론조사 기관, 포털 사의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 통계청 등등) 모든 직원들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권력기관들이나 또는 특정 인이나 특정 세력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저히 국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그런데 근래에는 모든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과 재판 기관과 모든 언론 기관들과 모든 여론 형성 기관들이 국민들 전체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자본 권력에 충성 경쟁하기 바쁘다!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캐비넷으로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쥐고 흔들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에 검찰 캐비넷에 떨고 있다 뿐만아니라 장사하는 사업가들과 모든 언론들과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 방송들도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의 검찰 캐비넷에 벌벌떨던지 아니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뭘하든 완전 깨끗하게 사업하거나 완전 깨끗하게 언론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령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이재명을 2년간 그 주변 사람들 탈탈 털면서 형량 거래를 하거나, 유무 죄 조작 거래로 주변 사람들을 옥죄어서 증거 조작 증인 조작해서, 이재명 처럼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으로 궁지에 몰리게 할 수도 있기에, 그렇게 되면 유무 죄를 가늠 할 것도 없이, 본인들에 어떤 주변 인과 여러 거래로 증거 조작 증언 조작으로 본인들이 수사 대상에만 올라가도 큰 타격이고,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언론에만 크게 보도만 되도 타격이 크므로 모든 정치계 사람들과 언론계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권력기관의 구성원들 모두가 검찰 캐비넷을 쥐고 있는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몸을 심하게 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나타내어 모든 국민들과 모든 권력기관들에게 무언의 협박을 하기 위해 시범 케이스로 이재명과 그 주변을 더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일수도 있다, 다들 까불지 말고 알어서 숙이고 기어들어오라고!)모든 크고 작은 권력과 입법권력과 사법권력을 이런식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현재 대통령은 스스로 황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안한다고 해도 캐비넷을 무서워하는 국가의 모든 권력들이 힘을 모조리 합쳐서(그 캐비넷에 치이기 싫어서) 미리 대통령을 황제에 올라 가라고 심하게 부추기든지 아니면 할수만 있다면 강제로 올려 놓을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소용없다! 모든 국민들의 힘보다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과 모든 언론 여론 기관들의 힘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쎄기 때문이다! 여러 권력기관들은 굳이 힘을 쓸 필요도 없다! 그들이 가진 여러 권력으로 국민들을 수사 기소 재판 선동 등으로 그들의 힘을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황제 제도를 미화 시키면 된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스스로 여겨도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 황제 제도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일부는 사랑하지 않아서 저항하겠지만 강한 힘에 강제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게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황제 주인 주의 국가가 되서, 모든 국민들은 황제의 노예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황제는 당분간 푸틴과 같이 임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임기도 무력화 시키는 법을 미화 시켜 만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쇠뇌 되게 하여 통과시킬 것이다! 푸틴과 박정희 처럼,그렇게 되서 국민들이 황제의 종으로만 살면 다행이다! 황제와 각자 개인 국민들 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들은 국민들 자신 주변에 황제와 보다 더 친한 사람이 몇명 또는 수백 수천명이 됬든지 간에 국민들 자신보다 황제(또는 황제 측근, 주변 사람과 또는 황제 부하나, 황제의 종들과, 온갖 부류에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 포함)와 더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황제와 가까운 사람에 수가 얼마가 됬든지 간에 국민들은, 황제와 그리고 황제와 더 친한 사람들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황제와 비교적 덜 친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이 나라가 더 생지옥이 되는 것이다!이 큰 다가 올 수 있는 확율이 높은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 탄핵부터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아래와 같이 개헌 해야 한다!탄핵도 급하지만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개헌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도로아미타불이기에 또는 도로아미타불이 아니더라도 탄핵을 하더라도 탄핵 후에도 지금처럼 정치 싸움과 거짓 선동이 계속해서 난무하며 나라가 계속 혼란이 끊이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물어 뜯는 것을 잠시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짓을 멈춰 세우도록 아래와 같이 개헌도 해야 한다!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검찰 캐비넷이 아니여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면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든 권력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도 아래와 같이 개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세력의 의지나, 또는 일부 세력의 권세 유지를 위해, 또는 일부 세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황제가 되고 그 황제 제도를 영원히 고착화 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영원히 고달프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그러니까!아무리 약점을 잡혀도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언론인들과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수사, 기소, 사정, 감사, 재판 권력들과, 모든 언론들, 방송, 신문, 인터넷 방송 채널, 고법, 대법, 헌재, 여론조사 기관, 포털 사의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 통계청 등 )의 구성원 모두가 국민들 전체만를 위해서만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법과 제도로 모든 크고 작은 공권력들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에(할수 있는 선에서)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모든 비리 부정 부패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 되게 해야 한다!(하지만 강력한 처벌만 하게하는 법은 상당히 도움은 되지만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안될 것이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처벌이 무섭거나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조직 스스로 감시 되게 하고. 안되면 다른 권력기관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해야 하고! 설령 들키지 않고 죄를 지어도 돌아가는 이익이 발생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그래야 그때 가서 모든 크고 작은 권력들이 모든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 할 것이다!그래야 그때 가서 국가의 모든 역량들과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이, 모든 비리 부패 부조리를 최대로 멀리하면서 동시에 최대 국부 창출과, 전체 국민들의 최대 행복, 전체 국민들의 최대 복지 창출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그때 가서 비로소, 모든 국민들 전체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가인,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진정한 민주주의 즉 최대 국부 최대 국력 창출과, 전체 국민들 모두의 행복과 복지를 최대로 창출 해 낼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하기위해!그러기위해 아래와 같이 개헌 해야 한다!가능하면 법령 보다는 헌법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대통령 4년 중임제와 더불어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도에 개혁은 해야 개혁같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KBS, MBC, YTN, 연합뉴스의 각각의 사장들과, 1수사청장 ,2수사청장, 1기소청장 ,2기소청장, 1감사원장, 2감사원장, 1공수처장, 2공수청장, 각각 고등법원장6명(권역별로 각1명), 대법원장, 헌재소장, 1통계청장, 2통계청장, 주요 3대 여론 조사기관 각각의 사장들과, 주요 3대 포털사에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 부서 기관장 각 3명, 방송통신위원장, 국민 권익 위원장 등등!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모든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임기2년에 4선까지 가능(중임 이상시 연임만 가능)하게! 휴대폰 인증 투표로 집에서 쉬면서 투표하고! 휴대폰 인증으로 후보를 100%국민 공천, 국민 경선제로! (각각 휴대폰 주인은 1~2년에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정상인 여부 감별할 초간단 인지 능력 검사 실시 의무화 법 제정 후)(대포폰 이나 다른 사람 휴대폰 이용 방지 위해)(1인 1정당 의무 무료 가입, 중복 가입 금지, 1인 1정당 공천 경선 투표와 본투표 참여 의무화 법 제정 후, 1회씩 위반할 때 마다 매우 귀찮은 사회 봉사 10시간 이상씩, 벌금 100만원 이상씩 동시 부과, 누적부과)(65세이상과, 의사 진단서 소견서로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받은 사람과, 초간단 인지능력 검사 탈락자는 투표 의무 미 이행시 처벌에서 제외) (휴대폰 인증 투표가 조작이 걱정 되면, 공천 경선만 휴대폰 인증 투표로하고 마지막 본선의 결선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같이 투표 시행)후보건 유권자건 간에 좌우 진보 보수 정치색 지역색 혈연 학연 절대 누설 금지하고! 비밀 유지 의무 위반시 강력 처벌하고!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 오직 해당 분야 순수 경력과 비젼만 A4용지 1-2쪽에 적어서 우편으로 각가정에 배달! 후보 자격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모든 권력기관들 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권력기관 내부 고발로 공을 세우거나, 다른 권력기관을 잘 감시 처벌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승진 점수를 1.5배 가산! 이렇게 해서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자!이렇게 부작용 없게 해서!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편하게 해서!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직선제로 뽑으면! 그렇게만 된다면!최대 국부 창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의 최대 권익 신장, 최대 복지 증진, 최대 행복 증진이 비교적 쉽게 만들어 지고 이루어 질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좋은 권력기관 국민 직선제를! 그냥 싫어 한다거나! 또는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서 불안해 하거나! 또는 진중 해야 한다거나 엄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머뭇거린다면!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 전체가 나라에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노예 주의 국가"를 선호 하는 것일 수 있거나, 아니면! 독재 주의를 사랑해서 독재자들에 노예가 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그러니까! "국민 노예 주의 국가"가 싫다거나 "독재자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싫다면!그렇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들의 권익과 복지와 행복을 최대로 증진 시킬 수 밖에 없는!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휴대폰 인증 투표로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 뽑는 권력기관 국민 직선제를 개헌해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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