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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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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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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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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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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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 특활비 깍는다더니 겨우10% 삭감. 어휴 x신들
민주당 일사불란하게 싸워야하는데 매번 협력하고
뒤통수 쳐맞고 글고 총선때 표달라 그러고
180석 만들어주었더니 이낙엽이 조국과 가족들을
멸문지화 했다
전해철 이자가 공천권 마구휘둘러 무자격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지금 제때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냐 지금?
김견희 특검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희망이 보이지않을거 같다 지친다 좀더 가열차게 싸우고 썩열이 탄핵카드 꺼내라!!!! 썩열 눈치그만보고
현역 모두 갈아치우고 새롭고 신선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