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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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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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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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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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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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멀쩡한 이재명과 지도부가 있는데 왜 집단지도체제로 가냐.. 개혁 발목 잡는 수박들 공천탈락 시켜야 민주당이 산다
개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차라리 개딸들에게 공천권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King water melon → 제발 disappear
@공정한나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영어가 너무 1차원이라 이해가 잘됩니다!!
민주당 잘 하고 있고
이렇게만 가면 총선 승리하고 윤정권 심판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는 채찍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민주당을 흔들지 마세요
국힘이 원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