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 넘겨 주었다.
2020 4월 민주당이 180석 다수당이 된지 1년만에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 넘겨주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도 자구심사권을 이유로 상원 노릇을 하는 위원회로 다른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 시켜도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
그 법사위의 위원장은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등을 막아 서는 바람에 결국 다른 야당과 힘겹게 패스트 트랙을 통해 누더기된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과 시킨바 있었다. 그때 법사위원장의 몽니가 얼마나 큰 해악을 미쳤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시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넘겼다.
넘긴 사람 중 핵심은 당시 원내 대표인 윤호중 (지역구 경기도 구리시) 의원 이다.
당시 당대표는 송영길 이였다. 그래서 인지 지금 송영길씨는 검견들에게 물어 뜯기고 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얼마나 억울 할까? 법사위원장까지 넘겨 줬는데
당시 국회의장은 박병석 (대전 서구갑) 이였다.
그때 당원들이 윤호중과 송영길에 항의 문자를 보내자 이들은 법사위 개혁 즉 자구 심사권을 외부에 넘기는 개혁을 하는 조건으로
국힘당에 넘겨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갑질은 없을 거라 말했다.
23년 12월 그래 법사위 개혁이 이루어 졌나? 그렇지 않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국힘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를 그대로 이다.
박용진의원은 스스로 자신도 민주당 의총에서 법사위원장을 넘기자는 의견에 후회 한다고도 말하였다.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민주당 당원 책임인가?.
윤호중, 송영길, 박용진 같은 사람을 통합이라는 이유로 다시 공천해야 하는가?
자구 심사권을 개혁 한다음에 넘기는건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아니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았을까?
2024년 총선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경선이 있을 것이고 당원들은 선택 해야 한다. 그냥 통합하자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생각으로 투표하지는 말자
과거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고 정치인들이 국민들 기억력이 짧다라는 인식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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