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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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식재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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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 불러주고
대리와 함께 내리는 보복운전 당일 CCTV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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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엮인거 같다에 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