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듣고 잘못본건지 금투세 시행의 명분 논리가 유리했다는데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네요 사실 금투세를 잘 몰랐던게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금투세의 세부내용을 공부하고 알게 된거지요 국회의원 포함 국민 대부분이 이제야 관심가지고 알게된거 아닙니까 금투세 시행할때까지 선진금융환경의 조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치권은
1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될때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꼭 먹어봐야 아는건 아니지 않습니 법안 세부내용이 문제 많다는건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잖아요
댓글
정식재판 청구했다.
ㅡ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 불러주고
대리와 함께 내리는 보복운전 당일 CCTV도 있다.
ㅡ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엮인거 같다에 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