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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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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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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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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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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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으로 궁금 한데 퀘이사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사냐 ?
불임 정당이라고 하면 불임 여성 조롱을 생각 하는 너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이것도 못 풀면 원시인이라고 했다가
아동 학대로 소송 간 기사가 생각난단다
세상이 많이 불편하냐 ?
말이 너무 불편해서 미칠꺼 같냐 ?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