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고
이경부대변인은 하지도 않은 난폭운전으로 벌금을 물게도었습니다.
조국장관 재판은 시간에 쫓기듯 일어났습니다.
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은 판사의 인사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인사검증이 엉터리임에도
판사 인사검증은 판사들에게 위협적일 것입니다.
판사의 비리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명목으로
인사검증으로 파악하여 인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도 영향을 준다면
이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삼권분립 훼손을 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위헌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만든 자는 대통령이니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나?
아무튼 사법부가 법무부장관에 의해 독립기관이 아니라
법무부소속청이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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