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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하려면 이정도는 해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

  • 2023-12-17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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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와 더불어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도에 개혁은 해야 개혁이지!

KBS, MBC, YTN, 연합뉴스의 각각의 사장들과, 1수사청장 ,2수사청장, 1기소청장 ,2기소청장, 1감사원장, 2감사원장, 1공수처장, 2공수청장, 각각 고등법원장6명(권역별로 각1명), 대법원장, 헌재소장, 1통계청장, 2통계청장, 주요 3대 여론 조사기관 각각의 사장들과, 주요 3대 포털사에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 부서 기관장 각 3명, 방송통신위원장, 국민 권익 위원장 등등!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
모든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임기2년에 4선까지 가능(중임 이상시 연임만 가능)하게!
휴대폰 인증 투표로 집에서 쉬면서 투표하고! 휴대폰 인증으로 후보를 100%국민 공천, 국민 경선제로! (각각 휴대폰 주인은 1~2년에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정상인 여부 감별할 초간단 인지 능력 검사 실시 의무화 법 제정 후)(대포폰 이나 다른 사람 휴대폰 이용 방지 위해)(1인 1정당 의무 무료 가입, 중복 가입 금지, 1인 1정당 공천 경선 투표와 본투표 참여 의무화 법 제정 후, 1회씩 위반할 때 마다 매우 귀찮은 사회 봉사 10시간 이상씩, 벌금 100만원 이상씩 동시 부과, 누적부과)(65세이상과, 의사 진단서 소견서로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받은 사람과, 초간단 인지능력 검사 탈락자는 투표 의무 미 이행시 처벌에서 제외) (휴대폰 인증 투표가 조작이 걱정 되면, 공천 경선만 휴대폰 인증 투표로하고 마지막 본선의 결선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같이 투표 시행)
후보건 유권자건 간에 죄우 진보 보수 정치색 지역색 혈연 학연 절대 누설 금지하고! 비밀 유지 의무 위반시 강력 처벌하고!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 오직 해당 분야 순수 경력과 비젼만 A4용지 1-2쪽에 적어서 우편으로 각가정에 배달!
후보 자격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
모든 권력기관들 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권력기관 내부 고발로 공을 세우거나, 다른 권력기관을 잘 감시 처벌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승진 점수를 1.5배 가산!
이렇게 해서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자!
이렇게 부작용 없게 해서!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편하게 해서!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직선제로 뽑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최대 국부 창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의 최대 권익 신장, 최대 복지 증진, 최대 행복 증진이 비교적 쉽게 만들어 지고 이루어 질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권력기관 국민 직선제를! 그냥 싫어 한다거나! 또는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서 불안해 하거나! 또는 진중 해야 한다거나 엄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머뭇거린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 전체가 나라에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노예 주의 국가"를 선호 하는 것일 수 있거나, 아니면! 독재 주의를 사랑해서 독재자들에 노예가 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 노예 주의 국가"가 싫다거나 "독재자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싫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들의 권익과 복지와 행복을 최대로 증진 시킬 수 밖에 없는!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휴대폰 인증 투표로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 뽑는 권력기관 국민 직선제를 개헌해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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