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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길이다.
신진과 중진이 함께 비례대표로 진출하여 가나다순으로 입후보하고,
정당 투표대신 한 사람을 지명투표케한다.
당선은 비례대표 배정에 따라 다지명자 순으로 확정한다.
우리 의회에 적합한 선거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정당투표를 못하게 하는건 비례 취지 위반입니다. 비례에서 후보순위 정할 수 있는건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이건 전국 비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 강화하고 인구비례 위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하면 안됩니다.
현수막은 시도 때도 없이 개제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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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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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투표를 못하게 하는건 비례 취지 위반입니다. 비례에서 후보순위 정할 수 있는건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이건 전국 비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 강화하고 인구비례 위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