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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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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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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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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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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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요즘 연일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원마음을 조금은
시원하게 해줘서 감사드려요.
민주당은 혁신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어찌 저만 그런가요? 전과자 대표는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는 것이 모든 분란을 잠재우는 길이라 믿습니다만....
공천을 안준다는것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공천 받으라는데 난동 부리는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