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자본과 기술 의존에서 시장과 자원으로 변혁

  • 2023-12-14 01:55:45
  • 14 조회
  • 댓글 0
  • 추천 0

2023년 7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적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났다. 나아가, 미국과 대등한 패권적 협력관계를 이어가고자 미국 중심에서 이탈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였다. 세계가 판이하게 다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실감 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집착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시대적 변혁의 전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예측조차 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 재건을 도우며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때와 현저하게 달라졌다.

소련의 변화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1989년을 전후한 시기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은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1990년에 동독이 서독으로 통합되면서 유럽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의 분단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이란, 옛 소련 국가만 찾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12월 6일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달아 방문했다 한다. 이어서, 2023년 12월 7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서방이 사실상 ‘대학살’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다. 7일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크렘린에서 회담하며 “우리가 중동의 정세, 특히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다. 이에 라이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학살’이자 반인도주의적 범죄”라며 “이 범죄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은 것은 더욱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한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오랜 기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브릭스(BRICS)가 서구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의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토론 이후 뉴욕에서 만나 일련의 고위급 회의를 시작하였다. 2009년 6월 6일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처음으로 공식 정상회담이 열려 룰라 다 실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만모한 싱, 후진타오가 참석했다. 이들은 새로운 글로벌 기축 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사실상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대한 견제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국의 가입 초대를 받고 다른 국가의 승인을 거쳐 회원국이 되었다.

브릭스(BRICS)는 신흥 경제 5개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처음에 브릭스는 이질적인 신흥 경제국들의 느슨한 모임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주도로 더욱 실질적인 틀을 갖춘 그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G7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이다. 이제 G7은 단순히 경제 문제 협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정학적 사안을 다루는 정치, 안보 협의 그룹으로 변모했다. 이에 반해 브릭스는 경제와 통상, 개발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호혜를 추구하는 협력 조직을 지향한다.

2023년 현재, 브릭스의 존재감도 무시 못 할 정도로 커졌다. 5개국 인구는 32억 명을 넘어 세계 인구 80억 명의 40%가량을 점하고 총면적은 지구 전체의 약 26%를 차지한다.

브릭스는 2023년 8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전 준비를 위해 2023년 6월 1일에 케이프타운에서 브릭스 외교장관회의도 진행됐다. 2023년 6월 2일에는 '글로벌 사우스'(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개도국, 저소득국)에 초대된 15개국의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릭스 친구 회의'도 열렸다. 2023년 6월 24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10년 남아공 가입 이후 13년 동안 5개국으로 한정됐던 협의체가 외연을 확장하면서 세계 질서가 '다극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시장과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자본과 기술보다 더 강조되면서 군사적 대립 체제도 수정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자국 중심주의를 선언 폭주하고 있다. 중동국가들도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의 대립을 완화하며, 세계 강대국 패권 대열에 합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시장 접근 및 확보 관점에서, 자원 중심으로 시장 재편 과정이 심각하게 경합되면서, 브릭스 국가들의 결속력 강화는 우리의 입장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미국 자원 및 시장 의존도는 15% 미만으로 아주 미미하다. 하지만, 기술의 확보 활용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은 아직도 건재하다 봐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제 관계의 군사적 충돌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합 국면에서, 우리는 10년 이상 미래를 향한 전망을 설계하면서 실효적 국가 이익 성취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시장과 자원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첨단 기술 발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同盟)’이란 단어는 적대적이고, 냉전 시대 패거리 패권 문화의 소산이다.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정치한 계산을 통해서 미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하였다.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 내실화하며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동맹’이 아니라, ‘동화(同和)’가 답이다. 세계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