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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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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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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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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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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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퀘이사님 항상 조중동을 스크린 꼼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히 조중동 기사에 대응 계획 없습니다,
앞으로도 조중동 구독 매일 해주시고 수고 하시길 ㅎ
도덕성이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탈당 권유해요
송영길은 당근 구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군일지라도 법과 규칙을 어기면 반칙입니다. 이런 인사를 감싸는 것은 민주당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