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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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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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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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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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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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탄희는 기득권세력임.
그냥 온실에서 성장해온 자라 탁상행정가임.
국민한테는 불행.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세요.
민중의 삶속에 들어가보지않은 자는 자격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인재많습니다.
추미애의원, 전현희의원,김용민 의원, 조국 전장관 등.
국민 소통하지않은 선거제를 우기는 저런 자는 자격없습니다.
8년 뒤에 이탄희는 민주당에 없을껄? ㅋ
딱히 이탄희를 깔 생각은 없는데
다음 대선에 이재명 타도 외치고 이재명 대항마로 뛸껀 확실 하게 보이는
뭐 열심히 이탄희 선거 운동 하시게나
화팅 ~ ㅋ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과자에 사기꾼에 자기 보좌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어 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냉혈안...대통령은 가슴이 따뜻해야 합니다.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무능할 것입니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여... 국짐당이여. 뭔~봉창뜯는 소리지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유정이/ 국짐당에서 파견한 일명 떵파리라는 스파이 조직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신거에요 ^^
이탄희는 내각제 주장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