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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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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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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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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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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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휴 왜 옛날 민주당에 2016 전라도에서 진이유가 뭐지
아시나요 ? 안철수가 좋아서 ? 문재인 대통령ㅇ
싫어서 ? 그 배신 하는꼴 보기 싫어 하는 꼴이 보기싫어. 민주당 전라도 민심 잊은 결과요 그꼴 또 보고 싶은 지금 처럼 하는거지만 이탄희 의원 같이 하는소리
사람들이 많아야지 반성 할때 반성 하고 상대방을 공격할때 질의 답변할때 재대로 이탄희의원같이 준비하고 하는사람 지금 민주당에 몇명이라 있는지 아시요 ? 나는 손가락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