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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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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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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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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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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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노전사는 이낙연님 넘버원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스크럽에 앞장서시더니 참여정부에 대해서 온갓비난을 그리고는 노무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바로 그분 이낙연님.. 악어의 눈물이었나 봅니다.
라캉아 ,
너는 뭐 민주당원이 민주당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대신 국힘당 후보 찍는것이 자연스러운 인간 이겟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원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것은 상식이란다,
정동영이 민주당 후보 일때는 이재명라는 당원은 정동영 지지회장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일떄는 정동영이라는 당원은 이재명 지지 회장
그런거란다
그런 상식이 라캉 너같은 떵팔과 민주당원과 다른 점이란다 ,
징징!! 거리지말고
빨랑 곪은 수박낙쥐 데리고 나가길
이XX 너 당원 맞냐? 이런XX 제명시켜야지 당에서는 모하냐?
뭐라는겨~ 술 처먹었구먼...
그리 따지면 이낙연 윤석열 김건희는? 무기징역감이제...윤.김.은 검찰이 봐주고, 이.는 석열이가 봐줘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