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2500199
22년 5월 윤석렬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한답시고 기재부를 통해 59조원 추경 편성 하였다.
이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발표 하였는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년에 약 53조 세수가 초과 될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추경호는 22년 1월 문재인 정권시절 에 발표된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사과 하였다.
무려 53조가 추계가 잘못된것이다.
https://www.etnews.com/20220517000176
22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약 600조원이다. 그중 53조가 펑크난 것이다 거의 국가 예산의 10%가 오차가 난것이다.
참고로 22년 대한민국 전체 국방 예산이 53조다...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예산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가 통째로 하필 문재인 정부 후반
22년 대선을 앞두고 펑크가 날수 있는가?
이는 당시 홍남기등 기재부 장관들의 장난질에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놀아 났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은 나라돈이 어떻게 쓰이지는 개괄적으로 라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애기다. 기재부가 돈없어요. 그럼 돈이 없구나, 여기는 이만큼 쓰면 됩니다. 하면 그 만큼 쓰는 금치산자였다고 봐야 한다.
기재부는 실질적으로 총리 관할이라고 봐야 한다.
자 문재인 정권의 총리를 보자. 문재인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민주당내 계파 탕평 아니면 나눠 먹기 식으로 주고,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 형태로 꾸린것 같다.
이낙연 (전남) , 정세균(전북) , 김부겸 (경상) 이 사람들이 총리였고 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무조정실장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출신 관료가 차지하게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이들이 총리는 보좌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사람들은 기재부 출신 국무조정실장한테 놀아난 셈이다 아니면 같이 짬짜미였던가
국가 예산 53조를 추계 에서 빼먹었는데, 그걸 관리 못하는 총리들은 모두가 까막 눈인가 아니면 허수아비 였던가..
이 정도면 국정 농단 아니냐?
심지어 21년 , 22년 코로나 재난 지원금 애기가 나오면 이 3총리가 하나같이 국가에 돈이 없다고 나불 거렸다. 당신 들은 애무새 였던가?
최소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장난질을 칠 크로스 체크할 당내 기구나 조언자들이 없었던 건가?
그렇다고 치자.
22년 이러한 대 국민사기가 터졌으면 제일 먼저 화를 내고 난리를 쳐야할 사람들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당신들 아닌가? 그냥 침묵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한통속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마져 든다.
최근에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한다는데 이 모지리 총리들이 회동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들이 민주당 상임고문이라는것이 당원으로써 용납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것을 대비 해서 기재부에 이렇게 까지 놀아나지 않도록 전문가 그룹이나 커뮤니티 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본다.
기록들을 정리 해 놔야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전남, 전북, 이렇게 지역 갈라 먹기 식으로 줘선 안된다. 철저하게 국민이익에 부합되는 인물로 뽑아야 한다.
민주당 120석도 장담 못함
이낙연 전 총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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