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같은 자들의 독재를 계속 점점 더 심해지게 만드는 것은! 검찰을 비롯한 여러 사정 기관과, 여론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내는 (자본에 잠식된 여러 종류의) 언론들이다!
이들을 민주적으로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면 윤두환의 독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민주적으로 철저히 통제 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임기 2년 이내, 4선까지만 할수 있게, 중임 이상시는 연임만 가능하게 해서)오직 모든 국민들이 그들 여러 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직접 투표로 뽑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다른 여러 안전 장치도 같이 법제화 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후보 자격을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진보 보수 정치색깔이나, 학연, 혈연, 지연 절대 비밀 유지와, 그 비밀 누설 발설자 강력 처벌과, 당선 무효, 추후 발각도 당선 취소 ! (사투리 쓰면 방송 출연시 목소리 대역까지도)
여러 수사 기소 사정 감사 통계 기관과 고등법원 대법원 헌재와 그리고 여러 언론 기관들을 다수 또는 복수로 만들어 놓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한 공을 세운 사람은 1.5배 승진 가산점을 주기등등,
여러가지 안전 장치를 만들고도 투표 하기가 불편하다면!
위의 나열한 기관들만 휴대폰 인증 투표 뽑아서, 간편하게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는 집에서 쉬면서 투표 할수 있게!
선거 운동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선거 운동을 완전 금지 시키고, 해당분야 순수 경력과 해당분야 순수 비전만을. A4용지 1~2쪽 분량만 적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것만 허용!
공천은 국민 완전 공천제로 경선도 완전 국민 경선제로!
진보 보수 정치색깔이나, 지역색이나, 학연, 지연, 혈연을 드러내는 사소한 일도 엄히 처벌!
위와 같은 정도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겨우 겨우 민주화의 시작 인 것이다!
그전까지는 민주화가 아니라 오리려 독재인 것이다! 한국은 독재에서 살았기에 민중의 삶이 고달펐던 것이었다
확실한 민주주의에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처럼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낳는 세계 최저 출생율 0.7%에 빛나는 생지옥, 자살률 세계1위의 빛나는 생지옥, 노인 빈곤율 세계1위에 빛나는 생지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언론과 정치인들과 정부는! 수천경원의 국부를, 일부 집단 일부 세력에게만 분배하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삶을 악랄하게 착취 했기 때문이다!
그 악랄한 착취의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다!
대장동 일개 동의 일부 자그마한 땅에서 5년의 짧은 공사기간 동안!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회수 했는 데도! 왜? 그것밖에 회수 안 하고 그외 수천억원을 비리 업체와 부동산개발 업체에 안겨 줬냐?라고 하면서, 2년이 넘도록계속 수사 하면서 370번 넘게 이재명 주변을 완전히 탈탈 터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재명의 불법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 할수 있었다는 것을!
국힘힘당과 보수언론들과 검찰과 윤정부는 그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말은 지금까지 전국에 수많은 아파트 개발을 했었는데 똑같이 조그마한 땅 대장동 면적을 60년대 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아파트 개발한 면적에 대입해서 환산하면!
수십 수백 경원의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말은 당연히 그동안 아파트 지은 모든 땅에서 수십 수백 경원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 할 수도 있었다는 강력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그 수십 경원의 돈이면 완전 무상 영구 임대 주택 20평이상짜리 천만채를 짓고 동시에 상상도 못할 모든 좋은 여러가지 복지를 완전 양질로 완전 무상 해주고도 해마다 수백 조원씩 남을 돈이다! (복지에 예를 몇가지만 들면! 20평 이상짜리 영구 임대주택 무상지원, 완전 무상 24시간 육아, 보육도우미 지원, 대학원까지 학비와 생활비 100%지원, 완전 양질의 완전 무상 의료지원, 치매 간병100%지원 노인간병 요양서비스 100%지원 등등)]
그런데도! 그러고도 남았는데도!
기어코 일부러 고의로 개발이익을 환수 안하고야 말았다는 강력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여러(건축 부동산 언론 법조 입법 정치) 카르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회수 하고도 넉넉히 남을 개발 이익을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꿀꺽 해 먹고, 그 결과로 모든 국민들을 자살률 14년 연속 세계 1위, 출산율 0.7%로 세계 최저, 노인 빈곤률 세계 1위의 생지옥으로 내몰았다는 아주 강력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누군 가가 복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독재 세력인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이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빨갱이로 몰았는데! 그랬었던 이유가 오직 독재 세력인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이 수십 경원의 개발 이익을 뒤로 빼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일부 집단과 일부 세력이 민중을 악랄하게 착취하는, 확실한 독재 국가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여러 카르텔들이 국부를 독점하고 있는, 악랄한 독재 국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못된 여러 독재 카르텔들이 앞으로 해처먹을 수십 수백 경원의 국부를, 이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복지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시작도 못한 것이다!
위에 나열한 여론을 만들어가는 언론들과, 여러가지 수사, 사정, 기소, 재판, 사법 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부작용을 제대로 방지하는 법을 같이 잘 실행해서)국민들이 직접 뽑는 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겨우 민주주의의 시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언론 사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권력기관 국민 직선제 개헌을 해야한다!!
그래야 여론을 만드는 언론들과 여러 수사 사정 기소 재판 권력기관들이, 일부 세력과, 일부 집단만을 배려하는 악랄한 나쁜 짓을 멈추고, 드디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바른 말과 판단을 하기 시작 할 것이며! 그래야 비로소 국부 유출을 막을 바른 방법과 국부의 바른 분배를 얘기하기 시작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여론을 조성해가며 모두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 할 것이며,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국민이나 리더을 구속 시키거나 매장 시키거나 피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한 일들의 시작을 위해 그리고 수십 수백 경원의 국부를 원래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국민 직선제를 이루는 개헌을 해야 한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