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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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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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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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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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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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0석? 왠 희망 회로 ? 12석 한다고 고개 쳐들면 선거 못 이겨요
그런 오만 건방 떨다가 80석도 못 함 ㅋㅋ
오만건망은 댁이랑 KARI가 오만방자한거고 민주당의 가장 큰적은 지금의 언론환경
@블랙트렉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가 쫌 오만건방 함 ㅎㅎ
수박들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보다는 자기당 대표 뜯어대기 바쁘니 망할 수 밖에요~~~~
대선때도 지선때도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 수박들 측근들은 윤석열 지지라는 해당행위를 했는지도 설명 못하면서~~~~
니가 걱정 안해도 돼! 가서 쥴리 알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