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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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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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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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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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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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심히 의심스러운 글
이런 글을 올리는 놈이 세작이지..
틀린 말은 아니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든 공범들
지들끼리 해먹을 결심
은퇴하겠다는 이낙연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문제인
정권을 넘겨준 자들 아닌가
최강욱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두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국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한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대표 추미애 노회찬 최강욱 조국 유시민 한명숙 박원순
같은 민주인사 분들이 저것들의 공동의 적 이였고
문어 낙쥐 수박 검찰깡패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검찰 사법 언론을 동원한 정치테러와 추악한 만행을 저지른 한통속의 범죄조직 이란것이 명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