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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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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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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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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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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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병립형 되면 탈당 한다는 협박질 할려고? ㅋ
지난 1년간 민주당원이 120만이 입당을 했단다
뭔 선거제 따위 당지도부가 결정 하면 좀 따라가라 ,
싫으면 조용히 탈당 하던지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kari야 넌 왜 내가 가끔씩 글만 쓰면 댓글 난리이냐?
여기 상주하면서 댓글 쓰는게 직업이구나.
야 이 관jong아. 너랑 의견이 다를수도 있지.. 그만 좀 지rol해라.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내가 머라했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지... 이머병이네. 내참 ㅋㅋ
니글을 다시 읽어봐라
선거제도 같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 처리 안하고
당대표라는 자는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이러는거 같어서
선거제 따위는 당지도부가 어련히 알어서 잘 결정 하겟냐는
답을 준거란다
상처 받지좀 마라 , 미안해 지잔냐 ㅎ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