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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 인구집중 해소를 힘쓰는 정치세력은 없다

  • 2023-12-11 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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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수도권 인구집중해소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금은 지방부터 세수부족으로 인해 광역화 시키는데 노력한다.

참으로 문제이다.

서울도 예산이 많은구 적은구가 있어 초양극화가 되었다.

지방은 메가시티화 한다고 해도 집값 상승과 같은 지역내 양극화만 불러 일으킨다.

지금의 서울시가 그렇다.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원주민은 경기도로 빠져 나간다.

그 자리에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 온 젊은 청년인구의 세입자가 메꾼다는 사실이다. 

이런게 양극화시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다 그렇다.

깊이 생각하고 실행할 문제다.

 

과거 노무현정권때는 많은 노력을 기한 때였다.

지금은 정치 이슈몰이에 홀릭되어 인구가 급감소되어도 미래의 일이다라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

결국 군인력부족, 수독권 학교 정원감소와 폐쇄, 자방쇠퇴 등 바닥을 치는 것을 확인하고, 급조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 것인가.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12101754186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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