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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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원장은 실질적 대한민국 최고권력자 입니다 ,
대법원장이 있어야 법원 각종 임명이 이뤄지고
그 여파는 일반 시민들한테 까지 가게 됩니다
윤석렬이 대법원장을 계속 공석으로 둬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던지 말던지 관심없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까지 대한민국을 막장으로 몰고 가면 되겟습니까?
헌재 소장은 비운다 해도 대법원장은 누가 되던 임명 해야는 거죠 ㅠ
지금도 각종 민사 형사 소송이 무기한 연기 되고 있어요
대법원장 임명후 후속 인사로 바뀔꺼라 판사들이 재판을 계속 연기 합니다
당사자 국민들은 죽을 만큼 힘들어 합니다 ,
이재명 대표까지 국민 고통을 외면 해야 합니까 ?
지금 민.형사 재판이 밀려 있어 아우성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