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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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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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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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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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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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원장은 실질적 대한민국 최고권력자 입니다 ,
대법원장이 있어야 법원 각종 임명이 이뤄지고
그 여파는 일반 시민들한테 까지 가게 됩니다
윤석렬이 대법원장을 계속 공석으로 둬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던지 말던지 관심없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까지 대한민국을 막장으로 몰고 가면 되겟습니까?
헌재 소장은 비운다 해도 대법원장은 누가 되던 임명 해야는 거죠 ㅠ
지금도 각종 민사 형사 소송이 무기한 연기 되고 있어요
대법원장 임명후 후속 인사로 바뀔꺼라 판사들이 재판을 계속 연기 합니다
당사자 국민들은 죽을 만큼 힘들어 합니다 ,
이재명 대표까지 국민 고통을 외면 해야 합니까 ?
지금 민.형사 재판이 밀려 있어 아우성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