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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불참…‘재판 리스크’ 현실화

  • 2023-12-08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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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참석, 의총·본회의 불참

매주 최대 3번 재판, 의정활동·총선지휘 차질 불가피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당 의총과 본회의에 이 대표가 참석을 하지 못한다”며 “재판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겨서 여전히 내년 예산안을 협의 중이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본회의 불참은 그간 우려됐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현직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물론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 대표가 본인 재판 일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스스로 인재위원장까지 맡아 인사권까지 쥔 상태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대표는 격주로 재판에 출석했지만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되면서 법원 출석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일정은 오는 11일 준비기일에서 논의된다. 준비기일 이후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법원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부터는 법원에 출석할 날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 준비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자신의 재판에 얽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불참…‘재판 리스크’ 현실화 (daum.net)

 

방탄계의 거목, 월급이나 토해라.

낯짝 두껍기가 하늘을 찌르네.

인생을 막살은 인간의 진면목일세.​


댓글

2023-12-08

지다성 탈당 리스크 현실화
이낙연, 측근들에 ‘실무적으로 신당 준비하라’ 지시”

다성이 탈당에 설레 밤잠 설쳐 ㅋㅋㅋㅋ

2023-12-08

반 이재명계 측 별 것 다 걱정하네 자기들 살 길이나 찾아라 너희들 절때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안된다. 너희들 정치 생명 끝이 난 것이다. 못된 짓 하는 자들 선거로써 심판 받을 것이다.

2023-12-08

이낙연 박용진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설훈 홍영표 윤영찬 구제 불능인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은 커녕 쫓겨 나기 바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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