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그 여당과 야당을 혼동 하는거 같은 데요
법을 제정 하고 그 법을 행정부가 실행 하고 그걸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부작용과 민원들은
여당의 책임이 되는겁니다 ,
만약 건축법을 야당이 통과 시키고 , 그뒤에 입주 못하는민원및 각종 부작용에 행정부가 방치 한다면
야당이 제안하고 강행 통과 시킨 법 에 문제는 오직 야당이 책임 져야는 겁니다 ,
행정부가 주축이 되서 진행 할 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 하는건 존재 할수 없는 망상 입니다
행정을 집행 하는 행정부에서 문제를 파악 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책임져줄 여당과 협의 하고
그 법안으로 생길 문제를 야당은 확인 해서 반대 또는 보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되는데
갑자기 야당이 행정부랑 무슨 협의나 문제의식을 공유 하지도 못 하는데 입법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1 문제 발생 2행정부 민주당과 합의 3 국힘 패스 하던 시절의 기억이 달콤 한가 봅니다 ,
그만 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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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그 여당과 야당을 혼동 하는거 같은 데요
법을 제정 하고 그 법을 행정부가 실행 하고 그걸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부작용과 민원들은
여당의 책임이 되는겁니다 ,
만약 건축법을 야당이 통과 시키고 , 그뒤에 입주 못하는민원및 각종 부작용에 행정부가 방치 한다면
야당이 제안하고 강행 통과 시킨 법 에 문제는 오직 야당이 책임 져야는 겁니다 ,
행정부가 주축이 되서 진행 할 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 하는건 존재 할수 없는 망상 입니다
행정을 집행 하는 행정부에서 문제를 파악 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책임져줄 여당과 협의 하고
그 법안으로 생길 문제를 야당은 확인 해서 반대 또는 보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되는데
갑자기 야당이 행정부랑 무슨 협의나 문제의식을 공유 하지도 못 하는데 입법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1 문제 발생 2행정부 민주당과 합의 3 국힘 패스 하던 시절의 기억이 달콤 한가 봅니다 ,
그만 잊으시길,
그냥 까고 싶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