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당대표님께서 트위터(현 X)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셨고 다른 최고의원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가 엄청난 반발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비아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6일 트위치 CEO가 실시간 번역을 대동하면서 한국 사업을 철수 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 통신3사는 경쟁력이 없어졌으니까 나가는것이다 라고 또 비아냥을 보게 되었습니다. 

통신3사와 반대로 트위치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보내고자 CEO가 한국통역사를 대동하면서 대화를 한거보면 통신3사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한국 시청자들을 홀대했다면 공지만 하고 끝났겠지요. ) 

트위치가 500억 700억 이런 단위로 망사용료를 내니 버틸수 있겠습니까. 

매출 18억 밖에 안났으니 경쟁력이 없다 했으나 트위치 뒤에는 아마존이라는 유명 전자상거래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지만 

그래도 다른나라는 십억단위정도의 망사용료를 냈는데 우리나라면 10배가 넘는 몇백억씩 쓰면 그게 버티겠습니까. 

우선 왜 이런 비싼 망사용료가 나왔는지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이제는 IT후진국으로 가는것 아닌지 부터 점검해봐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인터넷이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수평적인 정보 소통이 시작되었고 레거시 미디어의 일방적인 기득권 대변인 역활에서 진실을 볼수 있는 창구 역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진실을 알수 있는 시대의 장이 열린것인데 

이용요금이 비싸지게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족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외국기업들이 망사용료로 인해서 한국탈출이 가시화 되면 한국만 갈라파고스화 되고 일본의 아니로그 방식에서 못벗어나거나 중국의 인터넷 통제처럼 한국만 이상한 인터넷 세계가 되는거시지요. 

글로벌 서비스가 안되는 나라 , 세계와 호환이 안된는나라, 말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나라

특히 외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상호주의기 대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쓰면서 하나 생각난 것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국가적 시설인 전산망이 왜 민간으로 넘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전국망 구축한걸로 아는데 통신3사가 좌지우지 되고 있더군요. 

여론도 안좋긴 합니다. 

245만 유튜버 잇섭부터 해서 각종 미디어 뉴스에서 소식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정부는 현재 망사용료에 대해서 서비스 상황부터 요금체계 등을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제기억으로는 작년에 부처 자체가 손놓고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좀 진행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할거 같구요. 이런 이슈는 국가 정부가 합리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네요. 

전 트위치가 망하면 해당 트위치 방송하시는분이 다른 플랫폼 가면 가는데로 가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게 된것입니다. 

통신3사는 과연 합리적으로 망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국가는 그걸 체크하고 있는가? 세계화 글로벌에 맞는 것인가? 한미FTA의 ISD 같은 조항위반은 없는가?

국내 기업들은 이런 망사용료 때문에 인질로 잡혀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가?

망사용은 결국 민간기업이 좌지우지하니 민영화화 비교되는 사항아닌가?

많이 궁금해져서 제안사항으로 글 올립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 옵니다. 

이 이슈는 민주당의 취약 지지계층이된 MZ세대의 남성계층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슈가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