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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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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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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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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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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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울 라이스는 욕을 하도 먹어서 장수 하긴 할껀데 ㅎㅎ
상식적으로 대의원은 당지도부가 100% 장악 하는 애들이고
당원지지는 신진 세력이 지지만 얻으면 항상 바뀌는데
이건 이재명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 놓은 거란다 ㅎ
이재명이 본인 기득권을 다 내려 놓지 못 하고 60;1 을 20:1 로 20은 기득권 유지 한거란다 ㅎ
기득권 다 내려 놓으라고 비판을 해야지 , ! 라이스 바 부 ㅎㅎ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야 니들이 말하는세작이
이재명이야 잘 새겨들어~
석렬이개판처도. 이재명이름으로 커버대지 ㅎ
울 라이스 좋아 하는 세작 타령은 타령이고 ㅋ
이재명 체제 타도 하고 싶으면 대의원제 완전 폐지를 요구 하라고 ㅋㅋ
동네 바보도 체제 타도 할려면 대의원제 폐지가 이재명한테 불리 한건 알겟다 ,
지금 대의원들은 다 이재명 한테 줄서 있는데 대의원제 유지 하면
이재명 장기 집권 하라는 소리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이스 너 바 부야 ????????
당원 당규는 때에 따라 바꿔 가는 거지 그게 평생 가냐? 법률도 상황에 따라 국회에서 바꾸는데 그게 뭐 어때서? 윤석열에 충성하는 낙엽들은 필요없다.혁신적인 민주당 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당연히 바꿔야 할 당규일뿐.
이낙연 최측근들은 왜 죽었나요?ㅎ
너도 나가라... 나치당이라메 니 친구가
너도 허위사실유포 훅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