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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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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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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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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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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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동규가 죽었나요? 멀쩡하다던데?
윤석열이 천벌 받아 죽어도 관련자들 다 죽는다고 짖어될 도그들~~~ㅎㅎㅎㅎㅎ
똥밟은 소리 고마하고 꺼지라
아수라 감독은 다 알고 있었죠 천재
@다정한바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수라는 이대업 모티브
극중 박성배 이름
박근혜에서 박
김성수에서 성
모리배에서 배
유동규측 과실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지.. 팩트 확인부터 하시길
명백한 허위사실
유동규 차량이 가해차량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증언했으면 그걸로 끝임
유동규 차량이 가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죽음당할먼 했다고 포탈, 언론에서 떠드는거 보면
아직도 검언유착이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마삼중 이준석 급보다 낮은 이낙연은 대체제가 아니다.
머 이런 자가 민주당원일까요? 팩트 체크도 안하고 글을 싸지르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