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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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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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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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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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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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튜브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면이 많은것 같아요. 특히 정치하고 경제 부동산 주식 극과 극 밖에 없는것같아요. 부동산만해도 맨날 폭등거리는쪽 폭락거리면서 당장 나라 망한다는쪽 정치도 태극기 아니면 강성 개혁의딸 중간에서 좀 상식적인 이야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선 도태되는것같아요. 요즘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보는데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고있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