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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
유령당원, 유령대의원 구설수 있었던것 같은데... 지금 전라도지역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관리하는
유령 대의원 아주 많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요즘같은 전자 시대에,
구시대 유물같은 대의원제라니.......국회의원 제도도 빡치는데.
격하게 공감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의사 쥐합이 가능한데 요즘 시기에 대의원이 뭐가 안하고 필요한가?
국힘도 없앤 대의원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다니 없애는게 맞죠!!
민주 국가에서 민주당에서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대의원 투표권은 현대판 삼부제입니다.
닽장 없애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자기 이익위해 붙잡고 있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대의원 폐지
이탄희 정신차려라
권역별비례대표명부지명투표제로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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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격하게 공감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의사 쥐합이 가능한데
요즘 시기에 대의원이 뭐가 안하고 필요한가?
국힘도 없앤 대의원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다니 없애는게 맞죠!!
민주 국가에서 민주당에서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대의원 투표권은 현대판 삼부제입니다.
닽장 없애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자기 이익위해 붙잡고 있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대의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