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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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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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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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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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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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당에서 십수년 이상을 의원으로 살던 어찌보면 우리당이 키운 인재인데 이렇게 나가는게 우리당한테 좋은걸까요? 당내 다양한 계파들 생각들이 존재해야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할수있지요. 지금 우리당은 친명 그리고 진보유튜브 강성개혁의딸 이 한목소리만 남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식해서 살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스팔트 유튜브 자유한국당 미통당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정상이 절대 오래가지 않을겁니다.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상민을 인재라고 보는 님의 시각부터가 너무나 무능하고 늙고 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은 우선 무능하고 늙고 낡은 사고에 갖혀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 주체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고 검사 혹은 기득권의 생각만 따라가는 비주체적인 기생충으로 보입니다.
ㅋㅋㅋ 감사할줄 모르는 어리석은 구케의원넘...
국회의장을하기 위해 나간다는 사람을 어떻게 건강한 계파로 볼수있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찾아 떠나는 것이니 배웅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포용되어지고 다양한 계파들이나 생각들이 인정되어진다면 과연 십수년이상을 당을 위해 헌신한 우리당의 인재가 당을 버렸을까요? 지금 나라나 당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당의 비민주성과 획일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조금만 다른소리해도 수박이니 똥파리니 하면서 집단린치를 하는통에 입을 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상민이가 부탁하디?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걱정마세요. 늙고 무능한 이상민대신 젊고 새로운 인재들로 물갈이하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흘러가는 중.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상민같은 늙다리 무능한 것들은 그저 낡고 늙은 기득권세력의 아집을 자기화하니 쫒겨날수밖에.
윤석열 김거니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머저리를 어디다 쓰려고 ...
이상민 "전화가 안 와요".. 국힘도 손절탈당 하루만에 정치생명이 끝
민생이나 민주주의는 관심없고 오로지 뱃지해번 더 달고 국회의장만하면 된다는 노욕의 늙은이ㄷㄷ
과거 당적옮딘거보면 답나옴ㅋㅋ
이상민이 대체 왜 인재인가요??? 검사 집단 혹은 기득권의 낡은 아집을, 자기성찰이나 검증없이 그대로 자기화하는, 단순하고 낡고 늙은 사고의 소유자로 보이는데?
이런 늙다리들은 얼른 물갈이하고 새시대 새인재를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