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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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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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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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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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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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회주의는 당내기득권이고 다수계파인 친명과 친명유튜브 그리고 진영주의로 똘똘뭉친 소위말하는 개혁의딸 이사람들 무서워서 한마디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줄서서 당이야 잘못된길로 가던말던 자기자리만 생각하는 의원들이 오만배는 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같아요. 오히려 당내 쓴소리하는 의원들은 당내공천은 거의 포기하다 싶이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님이 생각하는 기회주의가 도대체 어떤게 기회주의인가요? 논리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심플하지만 핵심을 짚었네요.
그러므로 국짐과 같은편 같은성향인거지.
이상민처럼 빨리 본색을 밝히고 고향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