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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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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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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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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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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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상민이 나갔다고 의원도 아닌 위원으로 부르는거 보면
울 라이스 맘이 많이 상햇나 보네 ^6
그래도 울 라이스 옆에는 낙연이 형이 있지 않은가 ,,
낙연이 형 탈당 할때까지 기달렷다가 그때 같이 나가면 되지 뭘 그리 울쩍해 하는건가 ㅎㅎ
라이스군은 낙인신당 가서도 여기서 처럼 꺵판질 잘 쳐줄꺼라 믿네,,
부디 초심 잃지 마시게나 ^^
이런 애들이 왜 민주당에 있냐 썩 꺼지거라 전마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