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을 윤석렬/김건희가 거부권을 행사 하였다.
윤석렬의 노동자들에 대한 악질적인 적대 행위를 기억하고 기록함과 동시에 이러한 악날한 행위를 한 자들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노란 봉투법은 2014년 이명박 정부때 쌍용차 사태로 부터 기인한다 노조가 파업을 하자 사업자는 엄청난 손해 배상 소송을 노조와 노동자 개인들한테 건다.
노동자들이 합법 파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를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통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무력화 시켰다.
당시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시민들이 십시 일반 모아 배상에 동참한것에 그 이름이 기인한다.
노란 봉투법은 이러한 합법 파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제한을 둬서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 무력화를 막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란 봉투법 재정을 공약 했으나, 당시 여소 야대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하지 못하였다.
21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을 공약하였고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으나,
무슨 이유 인지 노란 봉투법은 재정 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거대 여당 당대표는 다음 과 같다.
이낙연 당대표 2020년 8월 29일 ~ 2021년 3월 9일
김태년 권한대행 2021년 3월 9일 ~ 2021년 4월 8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2021년 4월 8일 ~ 2021년 4월 16일
윤호중 권한대행 2021년 4월 16일 ~ 2021년 5월 2일
송영길 당대표 2021년 5월 2일 ~ 2022년 3월 1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022년 3월 10일 ~ 2022년 6월 2일
박지현 2022년 3월 13일 ~ 2022년 6월 2일
박홍근 권한대행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10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2022년 6월 10일 ~ 2022년 8월 28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에서와 같이
고작 2년 6개월 동안 8명이 돌아가며, 할일을 안하는 나쁜짓을 나눠서 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180석 거대 정당이 되자 비상 체제가 되었다..ㅋㅋㅋㅋ..
물론 윤석렬 김건희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 하였다.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지지 할까?
총선에서 다수석을 달라고? 총선에서 성적이 저조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이태원 참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해서 발생된 참사다. 경찰은 혼잡 통제는 기본 업무이고, 권한 과 책임이 있으며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슨이유에서 인지
안하는 바람에 백여명 이상의 시민들 길거리에서 압사당하는 참사를 겪었다.
노란봉투법 또한 이와 똑같다. 당연히 했어야 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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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탄핵은 역풍걱정하면서 거부권에 대해서는 침묵중인 이낙연파들....
민주당 정신 다시 무장하여 줄리견희 특검 거부하면
썩열을 탄핵 하시오!!
노란 봉투법은 다시 추진하고
제발 할일을 해주길!
썩열정권은 비정상적인 정권이오!!!
양곡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다 용산룬석열이 거부권행사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