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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해봐야 임명권자가 수리 안하면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하던 말던 탄핵과는 아무 관계 없는 문제다.
탄핵은 징벌적 의미가 있는 민주당의 주도적 행위니
이딴걸로 어설픈 타협따위 하다가 뒤통수 맞고 역풍맞지 말아라.
사표 수리를 안 하는게 룰이긴 한데 장관급 탄핵은 규정이 없으니 뭐 사표 수리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소권 없음으로 각하 할꺼임 사표 수리되면 헌재 갈일은 없음
건희명품백으로 날릴수 있는 이기회에 이재명 측근 구속
사의표명 기망은 아닌지...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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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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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를 안 하는게 룰이긴 한데
장관급 탄핵은 규정이 없으니 뭐 사표 수리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소권 없음으로 각하 할꺼임
사표 수리되면 헌재 갈일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