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이동관 사의 표명 속지 마라.

  • 2023-12-01 09:29:00
  • 41 조회
  • 댓글 1
  • 추천 1

사의 표명해봐야 임명권자가 수리 안하면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하던 말던 탄핵과는 아무 관계 없는 문제다.

탄핵은 징벌적 의미가 있는 민주당의 주도적 행위니 

이딴걸로 어설픈 타협따위 하다가 뒤통수 맞고 역풍맞지 말아라.


댓글

2023-12-01

사표 수리를 안 하는게 룰이긴 한데
장관급 탄핵은 규정이 없으니 뭐 사표 수리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소권 없음으로 각하 할꺼임
사표 수리되면 헌재 갈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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