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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방지법'

  • 2023-11-29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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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방지법'

위헌 위험이 매우 높으며, 편법도 많이 발생하여 사법부 업무를 가중시킬 이 법을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게 아이러니구나....
대한민국 정치, 권력자들은 헌법을 모르는건가 무시하는건가...
선거는 간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1표가 1표로 사용되는 것이 선거의 핵심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계산 못하는 지금의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민주당이 추구했던 거라고 우기는건지 모르겠네요.
1인 1표가 어떻게 사용되는건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선거의 핵심이고, 소수 정당에 적절하게 표를 나누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된다고 1인 1표를 1인 1/*이라는 이해조차 어려운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 이야기한 연동형 비례제의 가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용혜인 의원말고 누가 있습니까?
조정훈? 결국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당원 숫자 속여가면서요. 이게 '위성정당방지법'으로 해결될거라 믿는다면,
동의한 국회의원 75명은 어리석거나 철저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를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꾸는게 아니라, 소수 정당에 위원회 간사자리 먼저 주고 시작하십시요. 연립정부로 장관 자리 1개라도 먼저 주고 시작하세요.
용혜인 의원에게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무슨 기회를 준 적이 있나요? 혼자 크셨지.
그리고 방지법 때문에 오히려 소수 정당은 자리를 잃을 위험이 크다는건 모르셨나요?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양 믿고 지지해준 지역당원들을 저버리는 이탄희 의원에게 더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는건가요?
민주당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적과는 안 싸우고 내부에서만 큰 소리내는 전형적인 정치꾼들이 모여 있는 단체여서요.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에 힘 모아야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민주당

- 민주당 권리당원 한사람으로 한마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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