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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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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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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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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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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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낙지탕탕이 신당이나가라 똥파리
미친것들많네 나겹이처럼ㅋ
개 돼지 낙지 동물 농장가서 수박 까먹으며 놀아라...
낙엽파 곧 나갈듯 같이 나가서 응원해주라.
내 생각엔 대연정할듯.
연동비례제해서 국힘,낙엽당,준석당해서
김한길 비서실장,낙엽국회의장.준석총리
뇌피셜이지만 왠지 이런 상상을 하게되네.
남아야도 동참할 준비하세요. 혹시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