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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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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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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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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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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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혹시 총선후 비서실장 국힘 김한길
국회의장 이낙연신당 이낙연
국무총리 이준석신당 이준석
다당연합인가? 선거는 알수없어요ㅠㅠ
그러게 후보를 잘 내세워야지.
어디서 듣보잡 후보를 내세워 선거에서 지냐...
@청산죽림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말대로면 그런후보한데도 이기지 못한 이낙연이는 빤스런 하더니 왜 또 기어들어와서 윤석열이 한데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설치나 서울대 법대는 하나인가?
@청산죽림님에게 보내는 댓글
말 잘했다.
대장동 으로 돈을 끌어 모아서 그 돈으로 의원들 매수하고 경선 조작하고 그래서 후보 된 인간이 누구인데....
@청산죽림님에게 보내는 댓글
ㅎㅎㅎ 말같지도 않은 이낙연이 지지자 수준
@청산죽림님에게 보내는 댓글
나겹이가 졌자나 이재명대표한테 빙다라ㅋ
@청산죽림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발 동문서답 하는 이재명 이 저 바퀴벌레 같은 놈 은 벼락이나 맞았으면
남탓 전문 이재명과 그 지지자 개딸
나겹이는 지옥갈듯ㅋ
당 게시판 에 만 등장 하는 개 딸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