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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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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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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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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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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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당대표로 당권을 갖은자가 다음 전당 대회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없앨려고 노력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계파 의원들이 민주당을 장악 할껀데
신진 세력도 당원의 지지 받으면 언제든 이재명 계파 타도가 가능 해지도록
기득권 보호 수단인 대의원제를 스스로 없앤다?? 이런것이 개혁이고 혁명인것이다
대의원제도가 유지 되면 다음 총선으로 만들어질 이재명 계파는 민주당을 20년은 장악 할수 있다
이재명은 스스로 자신의 계파가 언제든 당원의 선택으로 무너질수 있게
장치를 준비 하는 개혁을 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