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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서민들이 제1금융에서 제2금융,제3금융으로 내몰릴수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존 세수를 정상회복한뒤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논점을 보면 아주 좋은 것같지만 들여다보면 은행의 이자율정책으로 피해는 서민들이 더볼수도 있습니다.
위성정당 포기는 안됩니다
130석도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유죄는 민주당의 정상화이다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김동연이는 문죄인에 줄대고 다음 대선노리고 있겠죠 밀정 쓰레기들입니다
돈냄새 맡고 몰려든 바퀴벌레들과 속빈 머리도 머리라고 달고다니는 좀비들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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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서민들이 제1금융에서 제2금융,제3금융으로 내몰릴수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존 세수를 정상회복한뒤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논점을 보면 아주 좋은 것같지만 들여다보면
은행의 이자율정책으로 피해는 서민들이 더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