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님의 위성정단방지 방안인 대표발의 의안입니다.
"실효적인 위성정당방지 방안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 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 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후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 원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한 범위 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거대양당이 ‘위성정 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 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 27조제3항 등)."
보조금 감액이요? 정말 이걸로 위성정당방지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의 얘기하시고 다당제를 말씀하세요! 다당제 주장은 좋으나 실효성이 없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게 정치인의 자세인지 판사의 자세인지 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께 말 합니다.
위성정당 포기는 안됩니다
;){kind=link}
댓글
다른건 다 무시하고 오로지 선거제만.
자기 손엔 더러운 것은 안묻힌다는 저 고집스러움.
누구를 위한 위성정당방지법인지.
검찰독재, 검찰탄핵,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엔 조용하고
대의원제등 당의 민주주의엔 조용한자가 선거제는 아주 목숨거는 저 당당함.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말뿐인 모사가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