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무책임한 정치인.
윤정부에 대한 투쟁이나 당혁신에 대한 의견은 없이
주구장창 정치개혁.
그렇다고 위성정당방지법이 자기가 추구하는 내각제나 중대선거구제도 아니다.
그냥 정치는 관두고 정치개혁관련 학계로 가서 방향성을 제시하는게 나을듯.
국민보다는 자기욕심에 관심 많은 듯.
정치개혁은 관심있고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관심없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 환경에서 정치개혁이 성공하는 거란다. 언론과 사법이 엉망인데 어떻게 성공하나
'한반도'의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욕하다가, 김은경이 물러나고 나니까, 혁신위 안건을 수용하라고 그러고, 비명계 의원을 까다가 이제 그들의 독립이 노골화되니까, 이제는 이탄희를 공격하네.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내부 총질 밖에는 없는가. 아무나 당원가입을 할 수 있으니, 분열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들도 분명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