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kind=link}
댓글
무책임한 정치인.
윤정부에 대한 투쟁이나 당혁신에 대한 의견은 없이
주구장창 정치개혁.
그렇다고 위성정당방지법이 자기가 추구하는 내각제나 중대선거구제도 아니다.
그냥 정치는 관두고 정치개혁관련 학계로 가서 방향성을 제시하는게 나을듯.
국민보다는 자기욕심에 관심 많은 듯.
정치개혁은 관심있고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관심없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 환경에서 정치개혁이 성공하는 거란다. 언론과 사법이 엉망인데 어떻게 성공하나
'한반도'의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욕하다가, 김은경이 물러나고 나니까, 혁신위 안건을 수용하라고 그러고, 비명계 의원을 까다가 이제 그들의 독립이 노골화되니까, 이제는 이탄희를 공격하네.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내부 총질 밖에는 없는가. 아무나 당원가입을 할 수 있으니, 분열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들도 분명 있을 것.